↑↑ 김진엽 경북도의원, 경북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방안 등 대책 수립 촉구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은 6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방안, 경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방안, 경상북도 학생자살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기업의 입주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도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활용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약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련 규정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경상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 확보하기 위한 도차원의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경북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은 행복 경로당 운영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개이며, 총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자 니즈를 파악한 사업개선과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예산 재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경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미사용 학교용지 수는 세 번째로 많고, 부지면적은 두 번째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8월 기준 경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총 77개로 평균 미사용 기간은 12.6년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주체, 경상북도,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하며, 특히,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의 학교용지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25년 이상 된 것이 8개, 30년 이상은 4개나 되며 최근 5년간 용도해지 된 것은 경산에 임당 중학교 1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학교설립 전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관련하여,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도내(초ㆍ중ㆍ고) 자살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학생자살을 막기 위해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