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포항신문=포항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4일에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14일(화) 오전에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불거진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 문제를 두고 갈등의 배경과 경북도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현재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으로 갈등이 봉합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토부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에 복수설치안이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동향을 주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의 물류 전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글로벌 물류회사 유치를 위한 노력,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과 추진상황, 항공물류단지 조성,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 계속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설도시국의 결원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히 인원을 충원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과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신축을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 후 아직 대구(구 경상북도교육청)에 남아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소음피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거나 예천비행장 인근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북도차원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포항경주공항 등 경북지역 공항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서면회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 총사업비와 사업방식, 분양(임대)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이 복수화물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복수화물터미널을 운영할 만큼 항공화물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 등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보완현황에 대해 질의에서 시·군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검토 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경시 산북우회도로와 단산터널 등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최근 발생한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군위의 갈등의 원인은 2020년 허술하게 작성된 공동합의문에 있다고 질책했다. 공동합의문에 의해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켜 주고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 건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경북도 차원에서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릉도 주택보급률 향상 방안 마련과 낙석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개선책 수립, 울릉도내 파손이 심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에따른 물류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도에서 생산하는 연간 화물은 10만톤 정도로 화물터미널이 정상 운영되기 위한 물량에 못미친다며 물류확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완충지역 확대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경북도내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 국제항공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 16개 단계 중 12단계가 마무리 되면서 신공항 추진이 7부 능선을 넘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사업자 선정과 승인, 보상, 사업계획 승인, 공항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 건수가 전국 5위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공사 발주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저거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결원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인 신공항 건설 추진 부서에 결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복수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된 군위·의성 간 갈등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사드배치 피해지역인 김천시 농소면 지원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며 사드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수렴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군공항과 함께 운영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야간 항공기 운항 제약 등 특수성으로 인해 물류와 노선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공항과 경쟁을 감안해 여객·물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과 군위 간 갈등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갈등조정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발표 후 불거진 의성과 군위의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에 대한 경북도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도시국의 저조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구미 혁신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구미시의 광평천의 악취발생 등 민원 해결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