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포항신문=포항신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울진 송이가격 폭락에 대하여 인근 지역인 영덕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1년의 큰 수확인데 헐값에 팔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북천년숲 정원이 관리용역비용으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지방정원 천년숲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선충병 조사와 방제작업 시기가 달라 그간 확산된 부분에 대한 처리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의 자율방제단 등을 활용한다면 농한기 수입원 확보는 물론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검토를 제안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산림자원개발원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부대시설로 운용되고 있는 힐링치유센터가 이용고객 없이 고가의 장비와 함께 방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문화관광공사 위탁 과정에서 운영수익의 손실을 공사에 보전하도록 한 계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실적이 많음에도 정원에 맞는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가 혈세로 낭비될 수 있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원장직무대리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설치를 신도시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타 시군에 전망대 설치와 운영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비를 처리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협약과도 다르며 BTO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맑은누리파크 화재와 관련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기금은 4만2천여명의 경상북도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업이며, 이자 수익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관리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북의 화학물질 사고가 광역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지난 7월 구미와 포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산림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숲해설가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돕는데 그치지 말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불법방치 폐기물이 매년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언급하며 폐기물은 일단 투기되면 처리가 힘들다며 투기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불법산림 벌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안동에 기념센터를 조성한 후 경북의 물산업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한 것과 비교된다며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회계 관리나 기관공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관리가 엉망인 기관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