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