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행정통합특별법안에 교육 현안 반영 적극 요구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경북이 대구와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경북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 법률안에 충분한 교육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통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 연 4,500억 원 정도)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통합법률안에 대응하며,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도 경북교육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과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북 도-농 이음교실 등 다양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에서 5년간 17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통합이 되더라도 확보된 교육재정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은 대구에 비해 학교 수 등 전체 규모가 커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구보다 많이 받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제정 시에 경북과 대구지역 간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비율을 정해 경북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통합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교육 통합을 위해 교육청 조직 내 교육통합추진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