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7일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R&D 지원을 전담할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용역 결과 입지 평가 1순위로 나온 포항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칠구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은 민선 7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으로, 도는 관련 연구용역(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을 19년 7월에 완료하였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 결재를 받은 ‘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계획(안)’의 내용에는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음이 들어났다. 즉, 용역결과 포항이 1순위 입지지역으로 판명됐음에도 보고·결재과정에서 우수성이 상당부분 축소․왜곡되고 2순위인 구미지역의 장점이 부각돼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실제, 당초에는 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입지 결과는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순으로 나왔다.

그런데 입지 평가 결과 1순위 포항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상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가 다수 입지하여 과학기술 파급효과 제고’,‘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장점이 있었지만, 실제 도지사 결재 문서에는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가 다수 입지하여 산업과 연계효과 기대’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되어 보고됐다.

반면 2순위 구미의 경우 용역 결과에도 없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 활용으로 임차료 불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의 장점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임의로 추가하였고, 또한, 지역별 단점 사항에서 유독 구미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라는 단서를 달아 단점 해소방안까지 기입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 결재 문서에는 ‘경상북도 검토결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구미로 입지 선정 검토’라고 연구용역 결과가 왜곡되어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어,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사업수행 담당과장이 연구 용역 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용역 중간보고를 19년 3월 26일 마친 후 사업수행 담당과장이 용역책임자를 불렀고, 19년 7월 9일 선임연구원을 한 번 더 불렀다. 상식적으로 연구용역 과정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연구용역 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처음 지적했으며, 다음 해인 2020년 11월 16일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했으나, 경북도는 향후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설립 추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이칠구 의원은 지역의 R&D 기획 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의 R&D 효율성 증대 요구에 따라, 현재 기초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서 단위로 설치된 도 R&D 전담기관을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출자·출연기관을 최소화하는 대외적 환경과 연구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B/C)분석 난항으로 신규 설립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 조직․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가진 도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상, ‘정책연계성’, ‘유관기관 협력’, ‘R&D 파급효과’, ‘필요 인력 확보’ 4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포항은, 20여개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유수의 인력망이 확보되어 있어,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입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도 출자출연기관 부설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포항의 경북 SW융합진흥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