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포항신문=포항신문]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책 마련 방안과 함께 불합리한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북도는 2018년(12%)과 2020년(10.5%) 도 단위에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으며(통계청), 특히나 2019년의 경우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꼬집으며, 경북도는 일자리 만들기 수치에만 치중해 청년층의 구직난을 가중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가 부양되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 보수액은 비과세 식대 100,000원을 포함하면 월 1,922,480원 이라며, 이에 비교해 경상북도청 9급 공무원 신규는 월 보수액이 1,944,500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 6급 신규는 2,274,194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신규 직원 월 보수액은 2,530,000원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와 현실의 임금 간에 격차가 큼을 지적하며, 성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급여 체계의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박 의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심정을 대변해, 경북도는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하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의지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8년 경상북도 청년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은 ｢5천만원 미만｣ 비율이 2016년 19.7%, 2017년 20.1%, 2018년 22.2%로 점차 증가해 청년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격은 나날이 치솟아서 경북도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현실적으로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폭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가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전체 신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전체 신생아의 2.8%), 2019년 26,362명(8.8%), 2020년 28,699명(10.6%)으로 증가하는 반면,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2019년 26,649명, 2020년 29,706명, 올해 5월까지 19,1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경북의 경우 난임 시술 관련 전체 현황 및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 현황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난임 치료 비용 지원 및 환경 조성 등에 관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 중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도 단위 사업 8건 중 5건이 홍보·행사성 사업이라고 꼬집으며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경북의 난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해 직장에서 주사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직장을 다니며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설치와 함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의료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난임 여성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어진 다음 질문에서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0년 2월 언론을 통해 기간제 교원에 담임·보직 떠넘기기를 금지하는 등의 기간제 교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 4월 기준 경북도 내 총 3,697명의 기간제 교원 중 63.24%인 2,338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고 꼬집으며(2021.4. 경상북도, 유치원시간선택제기간제근무․국립제외),

또한, 2017년~2021년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교원 총원(정규+기간제)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2.7% 증가하는 동안, 경북 교원 총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4.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의 기간제 교원는 2,760명에서 4,014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2021, 교육통계포털).

이에 더해, 2021년 기준 경북의 교원 총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14.29%로 전국에서 두 번째(1위 부산)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11.83%) 대비 2.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경북도교육청은 ‘2021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받고, 임금, 복지, 처우 등의 면에서는 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언급하며, 기간제 교원의 비율 및 증가세가 경북이 타·시도에 비해 확연히 높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경북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다각도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북의 경우,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5,049명 중 취업자는 1,759명이고 이 중 39.51%인 695명이 관내에 취업했지만 1,064명이 관외에 취업했다고 밝히며, 졸업자 중 취업자 관외 취업 비율이 전국 평균(39.2%)보다 21%나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북도에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북도교육청이 기업-지자체 취업 프로세스를 구축해 경북 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