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위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0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도의 제1차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정부 정원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설 조성에 치중한 점을 지적하며, 생활권 정원 확대와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경산 공립숲속야영장 조성과 관련해 캠핑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수익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경산시 탄소포집설비 설치사업의 설계 지연 해소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신규사업 추진 시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불법·방치폐기물의 처리 지연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와 잔여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내 무궁화 보급과 재배농가 육성사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관광자원화와 임업소득 연계를 통한 진흥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주민 민원과 설계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와 시군 협력을 통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주·포항 등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 국비 확보와 시군 협력, 생활권 인접 고사목 제거 및 대체수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 중인 경주 천년숲정원의 재선충 감염목과 시설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하천 둔치 내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 확대에 따른 재해 위험을 우려하며,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강화와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와 노후 상수도관의 신속한 교체를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이 57%에 그치고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적기 추진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과 협력한 안전수거 지침 마련과 예방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영양군 산촌시범조성사업이 사업 중복과 지방비 부담으로 무산되고 산림분야 국가기관 유치사업도 성과 없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기관 유치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공공선별시설 등 5개 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를 통해 환경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임도 등 시설사업에 치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자원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연구 중심의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산불 피해목 제거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의 조속히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경북 유입 문제를 제기하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환경부 건의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북산림사관학교의 교육 성과가 임업소득 창출과 청년 임업인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수료생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폐수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산주 동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설득과 산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불감시 드론스테이션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청년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범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상생 방안 중심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에 따른 작업자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전문장비 운용을 위한 현장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와 시군의 안전장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한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식수원 보호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한 양돈단지 이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림·환경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부진과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림재난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