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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 도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농산어촌·도서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돌봄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촉구”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6.11.17 10:14 수정 0000.00.00 00:00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서 교육격차 해소·재정 집행 내실화·학교폭력

↑↑ 김상희도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내 권역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은 농산어촌·도서지역의 구조적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의 촘촘한 학습·돌봄·안전망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리적 한계로 소외되는 지역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개별 교육지원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과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농산어촌·도서지역 학생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선택권 확대

먼저 김 의원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성주 지역의 경우 복식학급이 최근 2년간 5학급(14명)에서 11학급(4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회교사 지원과 원격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촉구했다. 또 학생 수 4명인 고령 우곡분교장 등 극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인근 학교 간 합동 체험활동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간 교육 과정의 편차 해소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포항 면 단위 소규모 학교에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균등하게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봉화·영양 등 유·초 이음교육 미참여 지역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울진·봉화의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이 단 1개 과목 개설에 그친 점을 꼬집으며 과목 다양화와 전문 강사 풀 지원을 요구했다. 고등학생 학습지원 대상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울릉 지역에는 가정 연계형 맞춤 기초학력 안전망 가동을 주문했다.

교육 재정 집행의 내실화 및 학교 현장 종사자 고용 안정

김 의원은 교육 예산 집행의 내실화와 학교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꼼꼼히 챙겼다. 칠곡의 14억 5천만 원 규모 학교 시설개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울진의 원어민 교사 및 해외 어학연수 이월 예산 역시 차질 없이 집행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기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 격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 문제도 날카롭게 짚었다. 영덕 지역을 비롯한 통폐합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접 채용했던 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 인력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선제적 고용 승계 및 일자리 연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지역 기반 돌봄 공동체 강화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지역 돌봄 공동체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영양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 단독 위촉에 따른 공정성과 인력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5개 권역별 협력 체계 고도화와 피해학생의 실질적 심리·정서 치유 및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학기 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실시되는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학기 시작 전 ‘사전 교육’으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지역 돌봄과 교육 협력 체계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원거리 통학과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영양(6개소)·청송(3개소) 마을학교가 마을교사의 재능기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본청 차원의 운영 예산 현실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울릉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종료에 대비한 지자체 예산 협력과 학교 관리자들의 지역 협의체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북의 아이들은 사는 곳이 어디든, 학교 규모가 작든 크든 누구나 양질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온전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작은 학교를 지켜내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유지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학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망까지 두루 살피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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