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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도내 3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제도 부실 운영 질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6.11.20 10:48 수정 0000.00.00 00:00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실태 점검 결과, 장애인 직접 참여 및 이행관리 부실 지적

↑↑ 박채아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19일 재개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 등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과업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계약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과업 참여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용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실적이 미흡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약별 실제 투입인력과 수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연계고용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과업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만 치중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정작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는커녕, 형식적인 계약과 부실한 이행관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가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3개 의료원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실제 이행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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